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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이야기

category 세미나 2017.05.18 18:54

특허는 기본적으로 발명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산업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 여러가지 불리한 요소가 많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며, 사후 70년 까지 유지되지만

특허의 경우 권리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특허의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 20년은 등록시점이 아닌

출원 시점부터이다. 하지만 권리는 등록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 기간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한 기간이다.

또한 권리기간이 끝난 후 특허는 자동으로 공개된다.


따라서 특허를 신청할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존할지 고심해야한다.

그 기준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1. 기술수명

2. 역공학 분석 용이성


기술수명이 짧은 경우, 역으로 분석 설계가 쉬운경우

특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 분야의 경우, 역설계가 쉽기 때문에 대부분 특허신청을 하고 수요가 많다.

화학공학의 경우, 특허 신청이 많지 않은데 대부분 기술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끓는점 차이를 이용한 증기분류 방법은 백년전 방법이나 지금방법이나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기업의 노하우로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공학분야로 기계 > 전기 > 화학 분야로 특허수요가 있다.


특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잘된 경우로 코카콜라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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