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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방청

2016.09.11 01:27

뉴스에서 늘 봤던 익숙한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방청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견학을 갔다왔다.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크게 민사사건방청, 형사사건방청, 판사님과의 대화 크게 3부분으로 진행된다. 한 달에 1-2번 열리고, 게다가 선착순 20명이므로 월말에 재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판사님 소개를 받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변호인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지루했다. 드라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변호사가 유려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보통 그러한 논리는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는 이미 모든 내용을 서로가 다 아는 상태에서 진행이되고, 판사는 변호사에게 미비된 서류를 부탁하거나 일정을 확인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보다 분위기가 험했다. 자주색 법복을 입은 검사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증인을 심문하는 판사와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서류 뭉텅이를 들고다니는 검사와 변호사의 모습도 인상깊었다. 한편으론 증인의 말을 툭툭 끊으며, 말을 함부로 하는 판사의 태도에 불쾌하기도 했다. 증인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심적 부담이 되는 마당에 판사의 공격적인 태도까지 더해지면 증인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민사, 형사사건 방청이 모두 끝난 후 처음에 봤던 판사님과 질문 답변 시간을 가졌다. 법조인이 되기위한 진로에 관련된 질문이 앞도적으로 많았다. 기념품과 수료증을 배부받고 마쳤다.


법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사람을 주늑들게 만드는 권위적인 건물 그리고 법원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그 엄숙한 풍경들 때문일 것이다. 법은 약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법이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는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권위적인 건물에 들어서면서 약자들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생각보다는 오히려 힘 앞에 굴복할 생각을 먼저하지 않을까? 또한 난해한 한자어로 범벅이 된 법률용어 앞에 그들은 솔직하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 법은 아는 사람들만의 규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 혹은 증인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법정에 들어가면 판사 앞에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마치 병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환자들이 의사에게 몸의 아픈 부분을 말하듯이 사람들은 판사들에게 마음의 아픈 부분을 호소했다. 판사님과의 대화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가장 큰 자질 중 하나는 경청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다른사람의 억울함을 말과 글로 자세하게 들어주고 올바른 재판을 선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다. 


약한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주는 따뜻한 권위를 지닌 법원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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